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떠한 정책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지해선 안되죠...
한나라당 지지하는것이 꼭 나쁘다는게 아닙니다....지지를 하려면 똑바로 알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디시인사이드에서 퍼왔습니다
< 사립학교법 >
- 사립학교에 외부인사를 한두명 두어,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등록금 인상 방지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정 부패, 유착관계 제거를 목적으로 함
노무현 - 사학법 제시 VS 한나라당 - 사학법 반대
(현재 사학법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 결국 누더기 법안이 되어 겨우 통과 되었습니다. 차기 대선에 한나라당이 당선되면 이마저도 폐지가 유력시 되는 법안입니다.)
< 주택법 >
-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여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증대 시키고 건설업체가 부당하게 취한 폭리 등을 방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노무현 - 주택법 제시 VS 한나라당 - 주택법 반대
< 부동산 안정 정책 >
- 8.31, 11.15, 1.11 정책(DTI 및 LTV 규제) 등을 통하여 이번 부동산 폭등에 대한 원천적인 자금 유입을 차단하여 부동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노무현 - 부동산 안정 정책 제시
VS
한나라당 - 종부세 폐지, 양도세 대폭 삭감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 제시
< 종합부동산세 >
- 공시지가
6억(실거래가 8-억) 이상인 고가 주택에 한하여 누진세 개념의 부동산세를 적용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그 세수를 임대 주택 및
서민전세자금 지원으로 전환,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안
노무현 - 종부세 법안 제시
VS
한나라당 - 종부세 폐지, 종부세 기준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인상 요구
특히 한나라당은, 주택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서민이므로 이들에 대한 주택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주장
(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실거래가 8-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강남지역 외에는 없음)
(참고ㅡ 전용면적 25.7평 = 실평수 32~35평)(현재 한나라당 측과 이명박 대선 후보는
당선시 종부세를 폐지시킬 것임을 공개적으로 대내외에 알린바 있습니다.)
< 전시작통권 환수 >
- 언젠가는 이양받아야 할 작통권을 빠른 시기에 넘겨 받아 받아, 군사 지휘 능력을 신속하게 미리 배양하여 국가 자주 방위력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함. 앞으로 미국과의 군사 무기 구매, 경제 협력 등의 협상에서 작통권 미환수로 인한 군사적 압력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한 독자적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으며 (북한 붕괴 상황 등에서), 미국에 군사적으로 기대고 싶은 심리적 의존감을 탈피,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노무현 - 전시작통권 환수 진행 VS 한나라당 - 전시작통권 환수 반대
< 친일 청산법 >
- 과거 친일파가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여 그 후손에게 물려준 토지
등의 불법적인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 반역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겠다는 법안
노무현 - 친일청산법 제시 VS 한나라당 - 친일청산법 반대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반대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반대자 없음
(2) 한나라당 : 149명중 100명 반대
(3) 자민련 : 9명 반대
(4) 민주당 : 3명 반대
(5) 국통21 : 1명 반대
(6) 무소속 : 1명 반대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찬성 서명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149명중 149명 전원 서명
(2) 민주노동당 : 10명중 10명 전원 서명
(3) 한나라당 : 121명중 6명 서명
(4) 민주당 : 9명중 3명 서명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입법 현황
(1) 열린우리당 : 100% 전원 찬성표
(2) 민주노동당 : 100% 전원 찬성표
(3) 민주당 : 100% 전원 찬성표
(4) 한나라당 : 100% 전원 반대(아예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에 전원 불참함)
(현재 친일파 재산환수법은 한나라당의 누더기 법안 만들기 시도에도 불구하고,
겨우 입법화 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 경제 위기론 >
- 유래없는 환율하락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2007년 현재, 대외무역 54개월 연속 흑자
수출액 사상 최고, 수출흑자 사상 최고(20억불), 주가 사상 최고(2014P), 외환보유액
사상 최고(2400억 달러), 경제 성장률 4.9% 달성, 물가 상승률 역대 최저치(2.1%~2.3%)
국가 신용도 향상 조정(S & P, 무디스 등), 100조원 순채권국 달성(국가 채무 3000억 달러
국가 채권 4000억 달러), 해외여행객수 3년 연속 1000만명 돌파
노무현 - 재임기간 중 주가지수 3.5배 상승(550P -> 2000P) 시키며 투자 강조
필자주- 위에 경제쪽은 제가 잘모르지만 서민경제는 파탄...인건 잘고있음
특히 2004년, 한나라당,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의 경제 파탄 논리로 인한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로 약 500억 달러(50조원)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내어줌
(이와중에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은 주식에 올인해서 그해 14억원을 벌어들임) 또보네 여옥~
이때 언론이 이 내용을 은근슬적 넘어가려 하자 노무현이 "경제가 위기다 위기다 하면서
국민들이 주식 못 사게 하는 사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였는데 모두 이익을 봤다.
이쯤 되면 언론이 국민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발언 나옴
< 병역 비리 논란 >
노무현 - 육군 만기 제대(36개월), 노무현 아들 역시 이기자 부대서 만기 제대(27개월),
노무현 딸은 미국 유학 하다가 출산 직전에 한국으로 와서 출산
VS
한나라당 - 병역 기피 비율 1위(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의 10배에 달함)
원정 출산 비율 1위->김용갑 아들 두명 병역 면제, 손자는 원정출산으로 병역 면제
이명박 군대 면제, 조선일보 사주 군대 면제 (과다체중) 등 사주 일가
모두가 병역 면제임 (나머지는 일일이 기재하기 어려워 링크 주소 올립니다.)
이와 같은 극심한 군대 기피 행태를 보여 주면서 "노무현이 안보를 망치고 있다"
"친북 정권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북한 정권으로 부터 남한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
< 국가 부채 논란 >
- 조중동 등의 메이저 언론은 국가 부채가 노무현 재임기간동안 약 2배
즉 2002년 133조원(GDP 대비 19.5%)에서 2006년 283조원(33.4%)으로 엄청나게 늘었다고
연일 보도함
노무현 - 정부의 국가 채무 분석 결과, IMF때 발생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에 53.8조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58.3조원, 임대주택 건설과 서민 전세자금 지원 17.9조원
즉, IMF 로 인한 국가 부채가 늘어난 부채의 75%를 차지함
VS
한나라당 - IMF 의 장본인이면서 국가 부채증가를 노무현 책임으로 떠넘김
< 한반도 대운하 >
-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길이 530km의 대운하 건설 공약으로 조령터널 건설 비용만 15조에 이르며총 공사비 100조원(이명박 측은 14조라고 주장)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 사업. 댐이나 다리 등을
상당수 재건설 해야하고 물동량, 이용효용성, 건설기간, 식수원, 수질 및 환경오염, 홍수 문제
일자리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노무현 - 실효성 없음 주장
VS
한나라당 - 이명박 주된 대선 공약(박근혜 운하 반대 주장)
필자주- 운하에 다니던 유조선이 구멍뚫려서 기름이 한강에 순식간에 퍼지면..식수 맛있겟당??
유조선 못다니게한다고?? 그럼 일반 물류수송선은 물로 가냐?? 기름 안쓰니?? 태안이나 한강이나..
물류100%하겠다 -> 관광도 좀 시키겠다 -> 물류20%, 관광80%로 수익올리겠다..(말..잘도 바꾼다)
전문가가 물류비용 계산결과 컨테이너 1개당 100만원꼴의 비용 부담되서 결국 1년에 운하로인해
9800억원(쉽게말해서 1조라고..!!)씩 적자볼것으로 예상됨-전문가가 뻥칠리는 없겠지??
근대 청계천도 1년에 230억씩 적자래 ㅡ;; 그럼 운하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도 계속 짐이될거야..
< 민생 문제 해결>
노무현 - 서민 빈곤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입안
VS
한나라당 - 장애우, 빈곤층 복지예산 700억원 삭감, 독거노인 도우미 예산 176억원 삭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 68-억 삭감,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예산도 19억원 삭감
아동급식법안 통과 저지, 장애인 예산 2,651억원을 삭감
국회 의원 선거땐 꼭 균형을 맞춥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