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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낙서장

예상대로 재생에너지사업에 관심없는 한국전력

--- 태양광 주택 발전의 장점 


필자는 2012년 5월 경에 에너지관리공단의 그린홈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집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 했다. 당시 40% 국비지원 및 지자체 지원 을

받아 약 45%비용을 자체 부담하여 설치했다. 3Kw급 시설.

쉽게 설명하면 20평형 우리집 에어컨이 정격소비전력이 2000W 니까 

최대 발전시 에어컨 1개 반을 켤수 있는 전력. 여름에 에어컨 너무 눈치 안보고 사용 가능하다.


날이 매우 맑으면 낮동안 발전한 전기량이

우리집의 경우 아껴쓰면 2일 정도 사용 할 전력이 생산된다. 

하지만 날이 흐리면 그야말로 안습.... 흐린날씨면 발전량이 5% 미만이 되기때문에..

5% 정도면 가정용 형광등 3~4개 겨우 켜는 수준. 


계통 연계형 시설 이라고 해서 해가 떠있는 동안 태양광 발전하여 집에서 쓰는 전기를 자체소비 후

남는 전력을 외부로 송출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외부에서 전기공급이 되지 않으면

발전시설이 자동 으로 정지되는 방식이다. 정전시 전기부하가 태양광시설에 집중되므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


전기요금이 7~8만원 나오다가 발전시설 설치 후 부터는 전기요금이 1만원 전후로

나온다. 발전량으로 사용량을 상쇄 하도록 계산하므로 누진률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상당히 매력있지 않은가. 

태양광발전 패널의 수명은 약 20년. 




사진 출처 : http://songga.com/kr/file/1179#!prettyPhoto


----전기요금 계산 방식 


자 여기서 전기 사용량 계산이 어찌 되는건가? 의문이 드는데 


전체 전기사용량(수전량) - 태양광발전량(발전량) = 실제 소비전기량 (실제 납부해야하는 전기요금) 


이런 계산을 따른다. 이러한 계산 방법을 정확히 하기 위해 기존 아날로그

계량기를 떼고  태양광시설을 한집은 전자식 계량기로 대체 된다.


계량기가 2개 달린다. 수전용/발전용


수전용 -> 한국전력측에서 집에 보낸 전기량 계측됨.

발전용 -> 자체 발전된 전력을 외부로 송출된 양을 계측.



--- 태양광 발전 주택은 봉인가.


9월 30일. 한국전력에서 전기기본요금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태양광발전시설 한 집에 한해서 전기기본요금을 인상하겠다는 통보 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한 집 모두 받았을 것이다.


우선 전기 기본요금 책정방법을 보자.

기본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변동된다. 전기요금 누진률 과는 또 별도이다.

 

한국 전력 의 기본요금(부가세 별도) 산정 방법 (2013.10.21 현재)


100kWh 이하 400원

101 ~ 200kWh 사용시  890원

201 ~ 300kwh 사용시 1560원

301 ~ 400kwh 사용시 3750원

401 ~ 500kwh 사용시 7110원

500kWh 초과 사용    12600원


전기요금 누진률과 같이 많이쓸 수록 기본요금도 올라간다.

예를 들면 전기를 305kwh 를 사용했다면 전기요금중 기본요금은 3750원 으로 계산된다.

또한 기본요금에 는 부가세 10%는 별도이다.


한국전력측의 기본요금 인상안은 이것.


한국전력에서 공급한 전기(수전 전력)  "A" 라고 하겠음

태양광발전으로 외부 공급전력 (발전 전력)   "B" 라고 하겠음.


기존 기본요금 계산을 A - B 로 남은 수치로서 전기 기본요금을 책정 했는데

이번 인상안은  A 의 수치 만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하겠다는 방법이다.

집에서 310kwh 사용하고 150kwh 발전 하였으면 160kwh 만큼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했는데

이제는 310kwh 에 대해서 기본요금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요금이 2천원이상 증가한 셈이다. 실제로 필자의 집은 2~4천원 증가하게 될 것이다.

뭐 사실 이정도야 감수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단 신문 링크에 따르면 태양광주택이 현재 5만5천호 정도라고 했다.

이집들 모두 3천원 기본료 매달 오른다 치면 

한전은 매달 1억6천5백만원 수익이 발생한다.


돈벌기 쉽네 니미 주둥아리 한번 놀려서 그냥 돈버네 한전 썩을 것들.

물론 그네들 총 매출액에서 새발의 피도 안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  문제점


일단 문제가. 부가가치세 이다.

수전량에서 발전량 전기를 차감하고 있지만 부가세는 수전량기준으로 모두 계산된다.

전기요금 자체는 차감 되지만 부가세 문제는 애매하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에서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으니

뭐 할 수 없다 친다. 어케 뭐 협의중이라지만 립서비스 수준이다.


이번 문제인 전력기본요금 문제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038589

위 링크는 태양광 발전시설 집에 기본요금 인상하겠다는 문제를 다룬 뉴스보도 이다.


한국전력은 기본요금 인상방침 근거를 편지에서 3가지를 제시했다.

그 편지를 버려서 없지만


"타 계약종별 가입자와 요금 형평성이 안맞는다." 

라는 근거가 있다.


말도 안된다. 

일단 일반 가정용 전기 계약 인 "주택용 저압" 이 징벌적 누진률 적용으로

전기요금이 가장 비싸다. 타 계약종별 가입자와 형평성? 제일 비싸게 쓰는데

형평성을 따지면 주택전기 가 더 싸져야 정상이지.


또한 자기부담을 상당히 하여 발전시설을 설치 한 집과 안 한집에

형평성을 논하는것 또한 이해 할 수가 없다.


태양광발전시설 설비함으로 탄소배출 저감,에너지 효율증가에 앞장서는 모습이 퇴색된다.

이러한 사회적인 의미 따위 한국전력은 모두 무시한다.


일반 가정에선 비용대 효과를 계산해야 한다.


태양광 설치하고 약 1년 반정도 지난 지금

매달 전기요금 절약효과가 5~6만원 정도다. 1년 약 60만원 절약된다.

대단하지?


그런데 초기 투자비용이 자부담이 약 450여만원 이므로

1년에 약 60만원 절약으로는 약 7년 반 정도 지나야 투자비용 회수가 되는 셈이다.

여기다가 시설 유지보수 비용은 완전 개인부담이다.

사실 고장날건 없는데 문제는 태양광발전 전력을 일반전기로 바꿔주는 인버터가 문제다

제조사측에서 우리집 장비의 경우 수명을 7년정도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7년 안에 인버터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건데

일반 개인이 이 장비를 구매 교체 하려면 한 50만원 정도 예상된다.


1년 절약비용 그냥 날라간다.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한 1년 늘어난다. 


여기다가 기본요금이 인상되면 우리집은 2~4천원이 인상되는데 3천원 인상으로 잡고

1년 3만6천원 이 요금 증가되는것이다. 부가세 별도지.약 4만원 인상인거다

그럼 4만원에 투자비용회수기간 약 8년 잡으면 32만원.


약 반년정도 투자비 회수기간이 또 늘어난다. 


이상태면 투자비용회수 기간이 9년이다.

이쯤되면 태양광시설을 할 이유가 매우 퇴색된다.

탄소배출 저감? 사회적 기여? 일반가정에서 이런걸 어떻게 챙기나.

더군다나 건물수명도 고려하면 발전시설 이전 , 재설치 비용 이런거 다 개인부담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이유가 점점 사라진다.

그냥 450만원 적금들어놓고 적금 이자 받는게 나을지도 모른다. 

금액적인 부분이야 비교 할 바가 아니겠지만 시설관리에 대한 신경쓰는 걸 감안하면

안 하는게 나을 지경이다.


필자가 예상 하건데

전기자동차가 크게 실용화 될 향후 10년내. 전기요금 많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주택에 대한 전기요금을 더 인상 시킬 것이다.


위의 기본요금 인상하는 논리라면 전력 사용량 계산도 그러한 논리로 인상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수전량(310kw) - 발전량(160kw) = 총사용량 (150kw)


총사용량 150kwh 만 따로 계산하는데 있어서 310kwh의 누진률을 적용해서 요금 인상안이

가능하다 이쯤되면 진짜 횡포 지만.

실제로 전기요금의  부가세의 경우는 지금 310kwh 의 사용량 기준해서 부가세가 나온다


실제 전기요금에서 부가세 비중이 엄청나다.


그래서 일단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전기 기본요금 인상 못하게 하라고 민원을 넣었다

2주 꽉채워서 온 답변이 고작 "한국전력에 이관하였습니다" 니미...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뭐라고 왔게? 뻔한 답변

"니가 이해해라 아뭏든 올려야 한다"



--- 에너지 기업의 독점 횡포


 한국전력은 지난 2013년 여름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을 것이다.

엄청난 더위에 중부지방의 긴 장마로 전력 수요가 엄청 났으며

우리집은 근 한달 정도의 흐린날씨로 태양광발전량이 최악수준이었다.

태양광발전소 역시 엄청난 손실의 한달 이었다.

전기요금 폭탄 한번 간만에 맞아봤다.


한국 전력 입장에선 탄소배출 저감이니 재생에너지니 그따위 관심없다.

없을 수 밖에 없다. 전기요금 6~7만원씩 받던집에서 1만 전후 받게되니

엄청난 손실 아닌가. 재생에너지고 뭐고  그냥 전기 팔면 되는데.

전기모자르면 원전 더 지으면 되고. (원전 마피아....그런거 알지?)

그런데 이는 수익을 중시하는 기업입장에서 당연하다.

거의 뭐 사기업 수준이 된 한국전력의 도덕적해이, 사회적의무 무시 이런거

이미 예상 된거다.


탄소배출 저감, 친환경 이런 거창한 목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자는 기분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였지만 결국 이모양 이꼴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자는건지 말자는 건지....


미국에서 1996년 전기차 ev-1 이 처음 출시 되었었다

당시 혁명적인 기술이다. 한번충전에 120km 주행. 최대속도가 130km/h 던가

그런 자동차 였다. 그런데 제대로 양산도 못하고 모두 폐기되었는데

석유회사 의 로비와 음모 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독일은 태양광발전에 큰 국가 지원으로 전체 전력 발전량의 비중이 상당하다.

일본애들은 원전터져서 뭐 대안으로서라도 태양광발전에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근데 한국은 강에다 돈 쏟아붓고 좋다고 난리치니 답답할 따름이다.


한국전력의 공기업화 ...하면서 현재 거의 사기업이 된 수준인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 본다.


사회간접자본의 민영화.....대표적인 폐해다. 모든것의 원인이다.






내용 추가 




한국전력은 태양광 주택 발전 상계거래 사용자의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 한다고 밝힘.